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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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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오후 2:22:00 |
조회수 :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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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6개 교육원 14명 입건..수사확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허위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록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조모(53)씨 등 광주 지역 6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관계자 14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원생 2천여명을 모집해 이 가운데 1천600여명이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 광주시에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생 한명당 15만~80만원을 받아 모두 5억원 가량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원생들은 많게는 이수시간의 70~80% 정도만 채우거나 상당수는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자격증을 사실상 산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신규 취득자는 이론, 실기, 실습 80시간씩 모두 24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경력자는 40~1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광주에서 3만5천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중 유일하게 시험을 보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딸 수 있으며 자격증이 있으면 부모를 돌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에 대한 보호 대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1천600여명 명단을 광주시에 통보해 행정조치하도록 하고 부실 자격증 취득자가 더 있는지,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신웅 수사2계장은 "자격증 취득이 간단한 반면 교육생의 교육 이수 상황은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라며 "60개 교육원 가운데 6곳을 추출해 조사했지만, 다른 교육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노인복지요양원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필수 고용인원을 채우고, 급여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서모(37)씨 등 광주 모 노인 요양원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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