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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김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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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1-13 |
조회수 :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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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 안성에서도 발생하는 등 수도권을 향해 북상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경기 안성 일죽면 닭.오리농장과 충북 진천 초평면 육용오리농장, 전남 영암 군서리 육용오리농장에서도 각각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지금까지 AI는 모두 34건의 의심신고가 나온 가운데 16건은 양성, 2건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는 정밀검사중이다.
정부는 AI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됐던 `살아 있는 닭.오리의 도축장 이외로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충북 충주 신니면 한우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로써 구제역은 경북.인천.강원.경기.충남북 등 6개 시.도, 52개 시.군, 123곳으로 늘었다. 살처분.매몰 가축수도 3천573농가의 141만6천772마리로 증가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대상도 9만7천908농가의 211만9천831마리로 늘었고, 백신 접종대상 지역도 8개 시.도, 103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구제역이 경남 및 호남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호남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북의 정읍.김제.익산.부안.군산의 소와 종돈.모돈에 대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교육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뿌리깊은 촌지 수수 관행에 제동을 걸만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학부모에게서 스승의 날 선물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현직 여교사를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이 교사를 신고한 학부모에게는 신고액의 8배가 넘는 2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상품권을 받은 시점이 스승의 날 직후에다 특별한 대가성이 없었고 나중에 돌려줬다"면서 "하지만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시교육청 직원들은 '촌지와 선물의 경계선'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도대체 받아도 되는 선물과 받으면 안 되는 촌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는 하소연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학부모 1천660명을 대상으로 촌지에 대한 의식실태를 설문조사한 바로는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8.6%였다.
특히 학부모 대부분(70.5%)은 촌지를 '감사의 표시'로 생각할 뿐 '자녀를 잘 봐달라는 의미'라고 본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넨 촌지 액수는 5만원이 52.9%로 가장 많고 10만원이 37.4%였다.
상당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식사 등을 촌지가 아닌 선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제시한 촌지와 선물의 구분 기준은 이런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모든 교직원은 학부모 등 타인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3만원 이내에서만 식사, 통신·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액수가 3만원을 넘으면 촌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가 식사, 교통비 등을 요구했을 때는 금품 규모에 관계없이 촌지를 수수한 것이 되며, 3만원 미만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고 시교육청은 부연했다.
선물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금품수수(촌지) 기준 등 복무규정을 근거로 들어 교사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꽃이나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촌지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 특히 사상 처음 신고포상금도 지급한 만큼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촌지'도 유행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촌지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스승의 날 주고받는 거의 모든 선물이 촌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교육청 직원은 "보통 어떤 행사에서 교사에게 상품권 등을 건네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차라리 스승의 날 선물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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