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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오전 8:05:00 |
조회수 :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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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총 924명에게 남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규정된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응시생 904명으로부터 수강료 5억원 상당을 받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교육원과 교육생 총 924명을 입건했다.
수도권 소재 A대학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5개 대학 교육원을 포함한 교육원 20개소는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장 K모(52)씨 등 20명, 교육생 L모(55)씨등 904명 총 92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죄질이 중한 교육원장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호사 등 자격증 취득 유무,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규정된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이수가 자격증 취득의 필수요건임에도 경기도청에서는 도내 240개 교육원 관리 업무에 담당자 2명만을 배치해 감독 부재 상태를 초래했던 것이다.
경찰은 교육원장들은 경기도청에서 실질적인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출석부를 조작, 허위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호대상 노인들이 대부분 장애가 있는 현실상 기본적인 응급처치교육마저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남발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부 교육생들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교육비를 보조받았으면서도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했고,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부에서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았다.
자기부모가 대상자일 경우 일일 2시간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자격증 취득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B대학교수가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학과 학생들에게 학원등록만 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거나 교육원장이 대학생 자녀를 교육원에 주간반으로 등록시킨 후 전혀 교육을 받지 않고 자격증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에게 자격증을 남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자격증 취득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다른 교육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요양급여 불법수급 및 알선브로커 조직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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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위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늘 몇 분, 몇 십분으로 실갱이를 벌이는 본 교육원이 그리 나쁘지많은 않은거 같아요~
지금은 힘들게 수업을 들으시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교육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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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향애 |
돈도 다내고 교육도 다 받았는데 자격증을 안주고
교육을 5일더 받으라고 하며 자격증을 안주니 이럴땐 어떡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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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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