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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오전 6:52:00 |
조회수 :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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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거제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사 착수
출석조작 등 자격증 부정발급 혐의 포착
2009년 07월 31일 (금) 08:50:12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교육시간만 채우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불법자격자 100여명에 대해 상당한 혐의점을 발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관내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미이수자에게 허위로 수료증을 발급한 교육원장과 자격증 불법 취득자 수백명을 적발한데 이어 거제시 관내에서도 100여명에 대해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관내 모 교육원의 경우 현재까지 600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했으나 관리당국의 확인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해 처음부터 교육원관계자들이 이론, 실기, 실습 등 각 80%를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교육과정 전체를 80%로 합산하거나 규정된 출석부 외에 별도의 강사용 출석부를 만들어 이수시간이 미달된 교육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사는 소환대상자가 100명 이상으로 거제서의 당해 사건 중 제일 많아 줄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생 일부가 대리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자격증 불법취득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해 교육생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경찰서 수사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으나 상당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규정상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신규자의 경우 240시간에 60만원, 경력자는 120~160시간에 35만원, 자격증소지자는 40~50시간에 2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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