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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이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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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오전 11:49:00 |
조회수 :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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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제도,,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배 상 수
고령자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부딪히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고령자의 의료비,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일본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개호보험 도입의 배경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료비는 당시 24.4조엔이며, 그 중 개호비용이 3.5조엔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면 개호비용이 7.7조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호비용이 이와 같이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나 제공기관을 제공자(주로 시․정․촌)가 결정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나 선택의 자유가 무시되는 폐단이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득조사가 필요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개호비용의 사회적 조달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이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과중하여 중․고소득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용자의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개호를 목적으로 일반병원에 장기입원(소위 사회적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성 마저 저하되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인력이나 환경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양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제도로 고령자 개호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거동불능자나 치매노인은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도 장기화되는 반면,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족에 의한 개호에 의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에게서는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 개호문제라는 것이 많은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급증하는 개호비용을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개호보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호보험의 도입이 일본이 처음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본다면 북유럽의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개호제도는 조세에 의해 확립되어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보험제도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 개호보험의 도입을 위한 구상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후생성은 1993년 봄 개호보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1994년 9월에는 사회보장제도심의회․사회보장제도장래상위원회가 제 2차 보고에서 개호보장을 위해서는 개호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고령자개호․자립시스템연구회가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개호보험의 도입을 제창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는 1995년 7월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창설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보건복지심의회에 심의를 위촉하였다.
한편 노인보건복지심의회는 1995년 7월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적절한 국비부담을 가미한 사회보험방식"을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였으며, 계속하여 최종보고를 향하여 심의를 개시하여 10월에는 "개호급부", "제도", "기반정비"의 3 분과를 설치하고, 12월에 3분과의 심의를 종료하고 각각 결론을 제출하였다.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전체회는 분과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안을 후생성에 1996년 초에 제출하였으며, 후생성은 이를 접수하여 법안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1997년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술할 몇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호보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1),공적개호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은 ① 보험자, ② 피보험자, ③ 급부의 범위, ④ 보험료, 이용료, ⑤ 사업주부담, ⑥ 재정조정 장치, ⑦ 공비부담 방식, ⑧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기관의 모습 등인데, 중요한 쟁점은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언급하겠다.
2),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개호보험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정보의 부족" 상태에서의 지지로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구체적 모습이 제시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지지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작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사임과 자민당 연립정권의 수립 이후 불안정한 정국구도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전후 최대의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공적개호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정치적 주체가 상실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은 국비보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세의 인상(현행 3%에서 5%로)과 맡물려 있어 시행주체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1996년 연립여당은 "새로운 정권을 향한 3당정책합의"에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개호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의료보험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에 몰두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즉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은 의료보험의 개혁과 동전의 앞뒤처럼 관련되어 있어 도입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3. 공적개호제도의 개요
1) 보험자
◇ 보험자는 시정촌으로 함. 이를 국,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첩적으로 지원함.
◇ 보험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정촌은 국민의료보험의 적자상태를 상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2) 피보험자
◇ 제 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 제 2호 피보험자: 40세이상 64세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 제 2 피보험자는 뇌졸중, 초노기치매 등 노화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요개호상태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실시함.
◇ 활동연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의 요개호상태에 대해서는 현행의 장해자복지시책(1995년 12월에 제정된 "장해자플랜"등)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개호보험의 논의 초창기에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20세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려 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제 보험급부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여 상기와 같이 수정됨.
3) 개호보험의 급부내용
(1) 재택에 있어서의 급부
◇ 방문개호(가정도우미서비스) : 가정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의 원조를 행함
◇ 방문입욕 : 욕조를 장착한 목욕차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줌
◇ 방문간호 : 간호사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행함
◇ 방문․통소(외래방문)에 의한 재활 :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등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는 시설에 있어서 재활을 행함
◇ 담당의사의 의학적 관리등 :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나 지도를 행함
◇ 낮서비스(데이서비스) : 목욕, 식사의 제공, 기능훈련 등을 행함
◇ 단기입소서비스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개호시설에 단기간 보호함
◇ 치매 요개호자를 위한 그룹홈에 있어서의 개호 : 치매 때문에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10인 전후 모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그룹홈)에 있어서 개호를 행함
◇ 유료노인홈 등에 있어서의 개호 : 유료노인홈 등에서 제공되어지는 개호 등도 개호보험의 대상이 됨
◇ 복지용구의 대여 또는 그 구입비의 지급 : 힐체어나 침대 등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는 한편, 대여할 수 없는 특수변기 등의 구입비를 지급함
◇ 주택수리비의 지급 : 계단이나 현관의 턱 해소 등 소규모의 주택개수 비용을 지급함
◇ 거택개호지원(케어매지니먼트서비스)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신상태, 의향 등을 기초로 상기의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해 거택서비스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것이 확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연락조정 등을 함
(2) 시설에 있어서의 급부
◇ 특별 양호 노인홈에의 입소
◇ 노인보건시설에의 입소
◇ 요양형 병상군, 노인성 치매질환 요양병동, 기타 개호체제가 갖추어진 시설에의 입소
(3) 시정촌의 독자급부
이상의 급부 이외에 시정촌은 지역의 독자적 필요에 부응하여 65세이상의 사람(제 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이하의 급부를 행할 수 있음.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침구세탁, 건조서비스 등의 급부
◇ 개호연수, 개호를 하고 있는 가족의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회, 혼자 지내는 피보험자를 위한 급식서비스
급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요개호대상자를 가족이 개호할 경우 현금급여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금급여를 행할 경우 개호보험을 통한 현물서비스 급여가 줄어 들 것이라는 이유로 현물급여를 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챦으나, 후생성은 급여대상에서 현물급여를 제외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현물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초창기이기는 하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기반정비
◇ 서비스제공 기반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에 책정한 기본지침을 근거로 시정촌, 도도부현이 각각 시정촌 개호보험사업계획, 도도부현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을 책정함.
5) 이용자부담
◇ 보험급부의 대상비용의 1할. 시설에 있어서는 식비 중 평균적인 가게에 있어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함.
6) 공비부담
◇ 고령자의 개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비의 부담은 총 급부비의 1/2. 국:도도부현:시정촌의 분담비율은 2:1:1 임.
7) 보험료
◇ 제 1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노령․퇴직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을 행하는 한편, 특별징수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개별적으로 징수를 실시함.
◇ 제 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각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의료보험자가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 이를 각 시정촌에 대하여 각 시정촌의 급여비에서 점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일률화되도록 급부함.
8) 시정촌에의 지원
◇ 시정촌에 있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보험자사무의 원활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비에 의한 재정조정이나 요개호인정 관계사무비의 1/2 상당을 교부함.
◇ 도도부현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시정촌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험재정의 광역화를 위한 조정을 행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한 보험료기준의 제시 등 시정촌에 대한 지원을 행함.
9) 시행
◇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는 한편, 신골드플랜의 달성상황 등을 살펴보아 2000년부터 재택․시설급부를 동시에 시행함.
10) 검토
◇ 개호보험제도 시행후의 추이 및 상황변화 등을 기반으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개호보험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함.
◇ 개호보험제도의 창설에 맞추어 요양형 병상군제도의 의원에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의 개정 등 관계법률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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